내가 그리는 세상

안녕하십니까, 국보 인사노무컨설팅 심국보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고 직원이 입사하면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그리고 연봉(임금)에 변동이 발생하면 연봉 계약서를 씁니다. 이처럼 회사는 수시로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막상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면 이렇다할 양식도 마땅치 않고, 어떻게 근로계약서를 써야할지 몰라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키는대로 쓰고 싶은대로 작성하려니 노동법에 위반되진 않는지 영 찝찝합니다. 그래서 이번글에서 회사와 직원간 근로계약(서)의 의미를 한번 되짚어 보고,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및 요령」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01 근로계약이란 무엇인가? 근로계약이란 직원이 회사에 근로를..

안녕하십니까, 국보 인사노무컨설팅 심국보 노무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에 대해 조금씩 알기 쉽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임금체불 근로자가 전년도 대비 0.4% 늘어난 32만6천6백여명이라고 밝히면서 체불금액 역시 1조3,81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구조조정 여파와 소규모 사업장 경기침체가 겹치면서 체불금액이 늘어난 것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가 있어 누적 임금체불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금'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자 생활을 영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임금체불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임금체불은 대부분 집단으로 이루어져 그 회사, 나아가 지역사회에 까지 악영향을 ..

안녕하십니까, 부산 노무사 국보 인사노무컨설팅 심국보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인해 '최저임금'이 도마위에 올라 여러 사람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연신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차를 다루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비단 최저임금 인상(최저임금 수준)의 문제만 아니라 그 적용방법과 계산방식에 관한 노사간 입장도 상이하여 논란은 쉬 가시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기업 인건비 부담 증가로 투자 위축, 신규채용 억제, 나아가 도산 위기까지 언급하며 최저임금 인상 억제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하여 최저임금 제도의 의의와 개정 논의경과, 개정법 주요내용 등을 배경 설명 차원에서 살펴 보고, 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노무사 국보 인사노무컨설팅 심국보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이슈와 맞물려 최근 일선 현장에서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근로시간수에 대한 논란으로 비롯된 소정근로시간 174시간, 주휴시간 포함 209시간의 해석상 다툼에 이어 지금은 토요일 유급휴일 처리방식과 관련하여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고 있는 곳에서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243시간으로 유지할지, 무급휴(무)일로 처리하여 209시간으로 변경할 것인지 노사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의 의미와 배경, 토요일 처리방식에 따른 차이점, 개선과제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01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란? '통상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