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그리는 세상

안녕하십니까, 부산 노무사 국보 인사노무컨설팅 심국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갑자기 근로자를 해고하면 근로자는 다른 직장을 얻을 때까지 생활의 위협을 받게 되므로 적어도 다른 직장을 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켜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되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2..

안녕하십니까, 부산 노무사 국보 인사노무컨설팅 심국보 노무사입니다. 2018년도에는 고용노동 부문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 52시간이라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신규사원 연차휴가 추가부여,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개정 등 굵직한 쟁점들이 우여곡절 끝에 일부 시행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 최저임금 결정방식,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현재 정부에서 계속 논의 중이고 2019년도에도 고용노동 분야의 격변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의 고용노동 분야의 가장 큰 화두는 '최저임금'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소득주도냐, 속도조절론 이슈가 대두되었고, 현재 정부는 속도조절에 중점을 두고 해당 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꾀하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

'해고'라는 단어가 나한테는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얘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사람 인생 앞을 모른다고 나한테도 닥칠 수 있는 일이고, 가까운 지인에게도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회사가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또는 근로자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는 것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또는 '정리해고'라고 하며, 근로자가 잘못을 저질러서 해고하는 것을 '징계해고'라고 합니다. 기업의 경영 사정과 근로자의 비위행위 유형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법적인 쟁점도 많고, 그만큼 해석도 분분하여 판정 기관의 판단이 갈리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해고와 같은 분쟁이 생겨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우리나라는 노동분쟁 사건에 대해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노동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심판업무를 주로 담당하는데 그 중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업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방법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과 같은 민사적 구제도 있지만, 민사적 구제에 비해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는 신속하고 자주적 분쟁해결(화해)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인 '부당해고 구제절차'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01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구제신청서와 신청이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많은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좋은 일만 생기면 좋겠지만 간혹 나쁜 일도 생기지요. 사업주의 가장 큰 고민은 매출과 같은 경제적 사정도 있겠지만, 직원 관리에서 비롯된 고민과 스트레스는 끊임 없습니다. 흔히 사람 관리가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앞에서는 불만을 얘기 안하다가 막상 나가고 나면 그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의 퇴직 후 불만표출은 대개 노동부 진정부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나아가 사업주 법 위반을 빌미로 직원이 추가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그 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분들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처럼 대해줬는데 뒷통수를 맞았다며 하소연을 합니다. 분명 가족처럼 대해줬지만 법은 그 인정과 사정을 봐..

안녕하십니까, 부산 노무사 국보 인사노무컨설팅 심국보 노무사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노동조합이 처음 생겼을 때 회사에서 어떠한 자세로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번 글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아가 초기 노동조합이 어떤 방식으로 교섭을 요구해 오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회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이 결성되면 그 사실을 알리면서 회사 상대로 교섭요구 공문을 보내고, 이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확정된 노조와 일정 조율 후 단체교섭이 개시됩니다. 01 기본 방향 설정하기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교섭을 요구해 오면 회사는 당연히 단체교섭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하지만 '단체교섭'이라는 것도 노사전략에서 하나의 큰 나무가지에 불과하기 때문..

안녕하십니까, 국보 인사노무컨설팅 심국보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고 직원이 입사하면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그리고 연봉(임금)에 변동이 발생하면 연봉 계약서를 씁니다. 이처럼 회사는 수시로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막상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면 이렇다할 양식도 마땅치 않고, 어떻게 근로계약서를 써야할지 몰라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키는대로 쓰고 싶은대로 작성하려니 노동법에 위반되진 않는지 영 찝찝합니다. 그래서 이번글에서 회사와 직원간 근로계약(서)의 의미를 한번 되짚어 보고,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및 요령」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01 근로계약이란 무엇인가? 근로계약이란 직원이 회사에 근로를..

안녕하십니까, 국보 인사노무컨설팅 심국보 노무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에 대해 조금씩 알기 쉽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임금체불 근로자가 전년도 대비 0.4% 늘어난 32만6천6백여명이라고 밝히면서 체불금액 역시 1조3,81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구조조정 여파와 소규모 사업장 경기침체가 겹치면서 체불금액이 늘어난 것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가 있어 누적 임금체불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금'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자 생활을 영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임금체불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임금체불은 대부분 집단으로 이루어져 그 회사, 나아가 지역사회에 까지 악영향을 ..

안녕하십니까, 부산 노무사 국보 인사노무컨설팅 심국보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인해 '최저임금'이 도마위에 올라 여러 사람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연신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차를 다루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비단 최저임금 인상(최저임금 수준)의 문제만 아니라 그 적용방법과 계산방식에 관한 노사간 입장도 상이하여 논란은 쉬 가시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기업 인건비 부담 증가로 투자 위축, 신규채용 억제, 나아가 도산 위기까지 언급하며 최저임금 인상 억제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하여 최저임금 제도의 의의와 개정 논의경과, 개정법 주요내용 등을 배경 설명 차원에서 살펴 보고, 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노무사 국보 인사노무컨설팅 심국보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이슈와 맞물려 최근 일선 현장에서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근로시간수에 대한 논란으로 비롯된 소정근로시간 174시간, 주휴시간 포함 209시간의 해석상 다툼에 이어 지금은 토요일 유급휴일 처리방식과 관련하여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고 있는 곳에서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243시간으로 유지할지, 무급휴(무)일로 처리하여 209시간으로 변경할 것인지 노사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의 의미와 배경, 토요일 처리방식에 따른 차이점, 개선과제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01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란? '통상임금'..

안녕하십니까, 부산 노무사 국보 인사노무컨설팅 심국보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분들은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불황이 지속되면서 매출이 떨어지면서 최저임금도 인상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건비를 줄이려고 있는 직원들을 내보내고 자영업 사장님들이 대체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갈수록 자영업을 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사업도 어려운데 무슨 법을 지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을 지켜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법을 지켜야 합니다. 대부분 상식선에서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 상식이 아니라 법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죠. 아래에서는 자영업을 하시면서..

안녕하십니까, 부산 노무사 국보 인사노무컨설팅 심국보 노무사입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2018. 10. 1.부터 12. 7. 까지 ▲ 임금 체불 방지, ▲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 최저임금 준수 3대 기초 고용노동질서 항목에 대해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초노동질서 준수 계도기간을 9. 28.까지 운영한 후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기초노동질서 준수여부를 점검할 예정으로 임금지급 관련 서류, 서면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근로감독 확대와 대대적인 홍보 활동으로 예전보다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노동관계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거나 법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 고용노동질서 준수는 사업주로서..

안녕하십니까, 부산 노무사 국보 인사노무컨설팅 심국보 노무사입니다. 주변을 보면 개인 적성을 살려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커피숍, 베이커리, 식당, 편의점, 미용실, 어린이집 등 다양한 업종으로 창업을 하는데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하더라도 직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직접하기 번거로운 부가세 신고나 기장 대리는 세무사 사무소에게 맡겨서 처리하고 있지만, 근로계약, 임금ㆍ근로시간 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제대로 처리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관련된 법ㆍ제도를 아예 모르고 있거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다면 사업주나 직원 입장에서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에게 맡겨서 관..

안녕하십니까, 부산 노무사 국보 인사노무컨설팅 심국보 노무사입니다. 일명 근로시간 단축법이 시행되면서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과 그에 따른 근로시간 관리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이 2020년부터 300인 이상 민간사업장과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유급휴일로 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근무일수 축소 관련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휴일이 확대됨에 따라 '주중 휴일이나 휴가'가 있을 경우 휴일과 휴가일의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근로시간을 판단할 것인지, 이를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판단할 것인지 문제됩니다. 만약 주중 휴일과 휴가일을 근로시간 범위에 포함한다면 그 시간을 포함하여 주 40시간 또는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와..

들어가며 : 어디서 무엇을 찾을 것인가? 초보 노무 담당자라면 항상 고민스러운 일이 있다. 일은 계속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데 어디서 어떤 정보를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보를 가공해야 하는지 막막하다. 그럴 때면 항상 주제에 맞춰서 네이버/다음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먼저 해보고 구글링을 통해 그럴싸한 자료도 찾아본다. 그러나 정보가 너무 많은 것도 흠이다. 혹여 제대로된 것 같은 정보를 찾더라도 이 정보가 과연 맞는 정보인지 제대로 된 자료인지 의문점이 남는다. 일반인이 올린 블로그 정보가 일부 틀리거나 누락된 것도 꽤 많기 때문에 정보는 선별해야 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 근거자료를 찾고 결론을 내는 것이 노무 담당자의 역할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고하고 있는 사이트 몇 곳을 아래에서 소개하..

들어가며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비용절감, 전문화, 분업화, 수요대응 등을 이유로 도급이 활성화되었고, 지금도 도급은 원청업체(도급업체)와 하청업체(수급업체)간 도급 또는 위탁계약을 맺고, 소위 '협력업체', '도급업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회사가 이를 활용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파견법상 제조업을 절대금지 업무로 규정하여 파견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급'이라는 계약 형식을 빌어서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산업 전반에 도급계약이 활용되고 있는 만큼 법적인 문제도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 사내하도급의 불법파견 문제가 대두되었고, 최근에는 협력업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파업)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최근 2015년..

회사 인사(급여)담당자라면 '임금채권부담금'이란 단어는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단순히 회사가 산재보험료에 포함해서 국가에 납부하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을거라 짐작한다. 그런데 회사가 매년 납부하는 임금채권부담금(보수총액 0.06%)에 대해서 경감(보수총액의 0.03%) 또는 환급(보수총액 0.03% 3년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다. "왜냐?" 임금채권부담금 경감(환급) 제도는 기업 인식 부족, 주문관서인 노동부의 홍보 부족으로 기업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노동부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눈먼 돈 들어오는데, 제도 홍보해서 기업에서 환급/경감 신청 많이 하면 오히려 예산 깍아먹는 꼴이니까 일부러 홍보를 안하고 있는 것 아닐까? (사실은 국가가 아닌 민간 퇴직연금사업자가..

현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가운데,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확정하였다. 최저임금 수준 결정 관련해서 경영계와 노동계 사이 첨예한 대립을 벌인 끝에 시급 7,530원('17년 대비 16.4% 인상)으로 결정되었지만,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 적용시 인건비 상승에 따른 기업경쟁력 약화, 중소기업 도산 사태까지 거론하며 우려를 표명하였고,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도 큰 손실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후 정부는 충격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재정지원 정책을 발표했지만, 금번 정책은 우리나라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임시방편의 당근책에 불과한 것 같다. 우리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