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그리는 세상

안녕하십니까, 국보 인사노무컨설팅 심국보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고 직원이 입사하면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그리고 연봉(임금)에 변동이 발생하면 연봉 계약서를 씁니다. 이처럼 회사는 수시로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막상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면 이렇다할 양식도 마땅치 않고, 어떻게 근로계약서를 써야할지 몰라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키는대로 쓰고 싶은대로 작성하려니 노동법에 위반되진 않는지 영 찝찝합니다. 그래서 이번글에서 회사와 직원간 근로계약(서)의 의미를 한번 되짚어 보고,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및 요령」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01 근로계약이란 무엇인가? 근로계약이란 직원이 회사에 근로를..

안녕하십니까, 부산 노무사 국보 인사노무컨설팅 심국보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분들은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불황이 지속되면서 매출이 떨어지면서 최저임금도 인상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건비를 줄이려고 있는 직원들을 내보내고 자영업 사장님들이 대체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갈수록 자영업을 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사업도 어려운데 무슨 법을 지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을 지켜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법을 지켜야 합니다. 대부분 상식선에서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 상식이 아니라 법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죠. 아래에서는 자영업을 하시면서..

안녕하십니까, 부산 노무사 국보 인사노무컨설팅 심국보 노무사입니다. 주변을 보면 개인 적성을 살려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커피숍, 베이커리, 식당, 편의점, 미용실, 어린이집 등 다양한 업종으로 창업을 하는데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하더라도 직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직접하기 번거로운 부가세 신고나 기장 대리는 세무사 사무소에게 맡겨서 처리하고 있지만, 근로계약, 임금ㆍ근로시간 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제대로 처리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관련된 법ㆍ제도를 아예 모르고 있거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다면 사업주나 직원 입장에서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에게 맡겨서 관..

안녕하십니까, 부산 노무사 국보 인사노무컨설팅 심국보 노무사입니다. 일명 근로시간 단축법이 시행되면서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과 그에 따른 근로시간 관리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이 2020년부터 300인 이상 민간사업장과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유급휴일로 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근무일수 축소 관련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휴일이 확대됨에 따라 '주중 휴일이나 휴가'가 있을 경우 휴일과 휴가일의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근로시간을 판단할 것인지, 이를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판단할 것인지 문제됩니다. 만약 주중 휴일과 휴가일을 근로시간 범위에 포함한다면 그 시간을 포함하여 주 40시간 또는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