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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과 노동법

잇츠곰 .



안녕하십니까, 부산 노무사 국보 인사노무컨설팅 심국보 노무사입니다.


2018년도에는 고용노동 부문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 52시간이라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신규사원 연차휴가 추가부여,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개정 등 굵직한 쟁점들이 우여곡절 끝에 일부 시행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 최저임금 결정방식,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현재 정부에서 계속 논의 중이고 2019년도에도 고용노동 분야의 격변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의 고용노동 분야의 가장 큰 화두는 '최저임금'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소득주도냐, 속도조절론 이슈가 대두되었고, 현재 정부는 속도조절에 중점을 두고 해당 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꾀하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였는데, 아무래도 실업률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2019년도에도 계속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그럼 2019년 달라지는 노동법과 고용노동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종전] 연ㆍ반기ㆍ분기 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식비 등 복리후생 임금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

[변경] 2018. 1. 1.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7%)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형태로 변경할 경우 취업규칙 변경절차 특례를 적용하여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만 들으면 취업규칙을 변경 가능


※ 시행일 : 2019. 1. 1.


0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및 추가지원


[종전]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 대상으로 1인당 월 13만원 지원

[변경]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 대상으로 1인당 월 13만원(5인 미만 사업주의 경우 월 15만원) 지원


※ 시행일 : 2019. 1. 1.



03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신설)


[신설]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ㆍ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생애 1회 지원)를 지원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

* 신청 시점 기준 고등학교ㆍ대학교ㆍ대학원 졸업ㆍ중퇴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미취업자

**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536,244원 이하


※ 시행일 : 2019. 3.부터 접수 시작



04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지원금 인상


[종전] 대규모 기업 월 30만원, 우선지원기업 및 중견기업 월 60만원 한도 지원

[변경]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인건비 월 60만원 한도 지원, 간접노무비를 신설하여 우선지원대상 및 중견기업 대상 10만원 추가 지원, 승인절차 폐지(사업계획서만 제출)


※ 시행일 : 2019. 1. 1. 이후 신규채용된 시간선택제 근로자부터 적용



05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종전]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00만원, 3개월간 최대 600만원) 지급

[변경] 월 상한 250만원, 3개월간 최대 750만원 지급


※ 시행일 : 2019. 1. 1.(잠정)



06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종전]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변경]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급여를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지급


※ 시행일 : 2019. 1. 1.(잠정)



07 출산전후휴가급여 180만원으로 인상

​[종전]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 지급(월 상한 160만원, 90일간 480만원)

[변경] 월 상한 180만원, 90일간 540만원


​※ 시행일 : 2019. 1. 1.



08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 폐지, 정규직 전환 지원으로 통합


[종전]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 제도 운영

[변경] 제도 폐지,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로 통합 운영


※ 시행일 : 2019. 1. 1.



0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 인상


[종전] 중소기업 지원금 월 20만원

[변경] 중소기업 지원금 월 30만원


*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에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


※ 시행일 : 2019. 1. 1.


10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 확대 및 지원 금액 인상


[종전]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에 2주의 인수인계기간만을 포함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지원

[변경] 우선지원대상기업 인수인계기간 2개월 인정, 인수기간 동안 월 12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의 사업주에게 지원


※ 시행일 : 2019. 1. 1.



11 건설기계 특고 및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종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레미콘 기사에 한하여 산재보험 적용, 1인 자영업자 중 8개 업종에 한하여 산재보험 가입 허용

[변경]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 특례 적용, 기존 8개 업종 외에 종사규모 및 가입수요가 높은 음식점업, 도소매업,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허용 업종 추가


※ 시행일 : 2019. 1. 1.


​2019년도 고용노동정책을 살펴 보면, 현재 고용노동 시장의 문제점과 추진방향을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청년고용, 실업, 근로시간, 출산/육아'가 2019년도의 키워드인 것 같은데요. 2019년에는 이러한 정부 정책들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고용노동 문제가 해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독자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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