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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노무사] 부당해고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 준비사항 및 대응요령

잇츠곰 .


'해고'라는 단어가 나한테는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얘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사람 인생 앞을 모른다고 나한테도 닥칠 수 있는 일이고, 가까운 지인에게도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회사가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또는 근로자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는 것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또는 '정리해고'라고 하며, 근로자가 잘못을 저질러서 해고하는 것을 '징계해고'라고 합니다.


기업의 경영 사정과 근로자의 비위행위 유형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법적인 쟁점도 많고, 그만큼 해석도 분분하여 판정 기관의 판단이 갈리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해고와 같은 분쟁이 생겨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막상 해고를 당한 근로자나 해고를 한 회사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괜히 남한테 사건을 맡겨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기 위해서죠.


그럼 이와 같은 노동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부당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표현이 이상하게 들릴진 몰라도 회사는 징계를 '잘'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해고를 하게 되어 노동위원회에 가게 되면 결국 회사가 모든 걸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왜 해고를 했는지, 그 해고가 과연 정당한지, 양정은 적정한지 등을 자료로써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실관계 판단에서 불리하게 인정될 수 있고 결국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고를 함에 있어서 치밀한 사전준비를 통해 해고를 실시해야 합니다.


반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 또는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야 합니다. 부당해고 사건에 있어서 회사가 대부분 입증책임이 있고 자료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입증자료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근로자 본인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증거자료 또는 회사 해고처분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반대 증거자료를 중심으로 수집하여야 합니다. 물론 진술로써 해명할 수 있기는 하지만 진술은 진술일 뿐 객관적인 증거가 되지는 않으므로 본인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서면이나 녹취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2  이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해고가 '정당'하냐, '부당'하냐의 판단은 당사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결국 노동위원회나 법원과 같은 기관에서 사건의 사실관계, 관련 법률과 해석, 관련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회사나 근로자가 우위에 있는 부분은 '사실관계'입니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하고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는 해고가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사건이 제기될 것을 전제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기록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건 일자별로 차례대로 기록하거나 해고의 사유가 된 쟁점별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만약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증거자료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잘 작성된 사실관계 작성자료는 사건을 외부 전문가에게 맡길 때에 활용될 수도 있고,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03  노동분쟁 사건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자.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사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늘었다기 보다는 근로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졌기 때문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로자도 관련 정보의 접근성도 높아지고 구제절차도 간소화됨에 따라 회사의 해고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대부분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려고 합니다.


'해고'는 근로자에게는 '생계유지', 회사에게는 '직장질서 유지'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고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찾기도 하고 사례를 인용하기하는데, 자칫 잘못된 정보나 사례를 인용하면 애초에 유리한 상황이 불리하게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노동분쟁에 있어서 회사나 근로자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회사나 근로자는 사건의 당사자로서 사실관계를 잘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사건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사실관계를 충분히 이해시켜 사건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04  100% 이기는 싸움은 없다.


노동분쟁에 있어서 당사자가 아무리 유리한 상황이라도 100% 이기는 싸움은 없습니다. 좋은 상황이 잘못하면 나쁜 상황으로 역전될 수 있습니다. 또 나쁜 상황일지라도 유리하게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나 있습니다.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고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노무사의 역할입니다. 사건의 흐름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사실관계 전개, 의뢰인 측의 유리한 법적 쟁점 도출, 상대방이 반박할 수 없는 치밀한 논리 구성만이 사건을 승소로 이끌 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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