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Review

[부산 노무사]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의 이해

잇츠곰 .



우리나라는 노동분쟁 사건에 대해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노동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심판업무를 주로 담당하는데 그 중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업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방법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과 같은 민사적 구제도 있지만, 민사적 구제에 비해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는 신속하고 자주적 분쟁해결(화해)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인 '부당해고 구제절차'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01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구제신청서와 신청이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이유서에는 신청 취지와 이유를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 증거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신청서 접수 알림 시에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02  노동위원회 담당 조사관 사실조사


사건이 접수되면 사건 담당 조사관이 지정되는데, 담당 조사관은 사실조사에 착수 하기 전에 사건의 신청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조사하게 됩니다. 만약 신청기간(부당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이 도과하였거나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 검토가 끝난 후 담당 조사관은 상대방 사용자에게 사건 접수 알림 및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는 당사자로 하여금 사건 진행절차를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건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조사관은 신청인(근로자) 구제신청 취지의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출석ㆍ심문, 사업장 방문 조사, 자료제출 요구 등 방법으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조사가 마무리되면 조사관은 당사자가 제출한 이유서와 답변서, 직권조사 자료, 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사건개요 및 내용, 당사자 주장과 그 조사결과,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을 정리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조사보고서는 심문회의 개최 7일 전에 사건기록 일체와 함께 심판위원들에게 송부됨으로써 위원들이 사건의 쟁점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효율적인 심문과 정확한 판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03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진행


노동위원회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담당 조사관은 심문회의 일자를 정해 심문일정 통지서를 심문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심문회의는 공익위원 3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석하여 진행되는데, 사건 당사자는 각 위원의 심문 사항에 대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 주장에 대한 의견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자리인 만큼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때 당사자는 간단ㆍ명료하게 답하여야 하고, 심문을 종결하기 전 당사자에게 부여되는 최종 진술의 기회를 활용하여 못다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04  판정


판정은 당사자의 구제신청에 대하여 조사ㆍ심문 결과를 토대로 구제신청의 인정 또는 기각(각하 포함)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심문회의가 종결되면 공인위원 3인이 참석하여 판정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구제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구제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구제명령은 부당해고 인정을 전제로 사용자에게 30일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해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원직복직 명령과 함께 해고일로부터 원직복직일까지 임금상당액(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전액)의 지급을 명하게 됩니다.


【 노동위원회 판정의 종류 】

구제명령 : 신청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취지를 수용하고, 그 신청취지에 따라 사용자에게 공법상 의무를 부과하는 판정

기각 : 신청취지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취지를 배척하는 판정

각하 : 구제신청사건이 신청요건을 결여하였거나 구제절차 유지요건을 상실한 경우 구제신청 자체를 배척하는 판정



05  판정서 송달


판정서는 부당해고에 있어서 근로자 구제명령 요청에 대한 처분 또는 거부처분의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판정서는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부함으로써 사건이 종결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신청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재심신청서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심신청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는 안되므로 초심에서 청구하지 않은 사항을 재심으로 새로이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하고 판정해야 하며, 판정까지의 절차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사 및 심문와 동일합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보 인사노무컨설팅」 바로 가기




댓글
댓글쓰기 폼
«   2019/10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otal
156,051
Today
3
Yesterday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