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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노무사] 사업주 전문 인사/노무 서비스 :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정비

잇츠곰 .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많은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좋은 일만 생기면 좋겠지만 간혹 나쁜 일도 생기지요. 사업주의 가장 큰 고민은 매출과 같은 경제적 사정도 있겠지만, 직원 관리에서 비롯된  고민과 스트레스는 끊임 없습니다.


흔히 사람 관리가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앞에서는 불만을 얘기 안하다가 막상 나가고 나면 그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의 퇴직 후 불만표출은 대개 노동부 진정부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나아가 사업주 법 위반을 빌미로 직원이 추가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그 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분들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처럼 대해줬는데 뒷통수를 맞았다며 하소연을 합니다. 분명 가족처럼 대해줬지만 법은 그 인정과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그럼 사업주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결론은 사업주분들이 인사/노무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몰라서 어려워서 못한다는 것은 추후의 분쟁을 키우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까지 사업을 운영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니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거란 보장도 없습니다. 이제 정(情)만으로 운영했던 직원관리 방식에서 정(情)과 법(法)을 같이 하는 인사/노무관리 방식으로 바꿔야합니다.



01  노동분쟁 사전 예방의 연결고리 :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에는 '직원의 근로제공'과 '사업주의 임금지급'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구체적인 권리ㆍ의무관계를 명시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ㆍ휴가 등을 명시하게 하고 근로계약서를 직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제대로 이행되면 문제가 없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 위반 문제와 직원의 권리 주장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해야 하고, 만약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주장해야 합니다.


사업주분들은 근로계약에는 의무만 있고 권한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업주도 권한이 있습니다. 직원은 근로제공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직원은 불완전 근로제공이 아니라 '완전한', '성실한 근로제공'을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불완전 근로제공에 대해 제재할 권한이 있습니다. 가령, 시업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 근무시간 중 맡은 일은 안하고 다른 짓을 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에 대한 사항(해고 사유 내지 근로계약 해지 사유) 역시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직원에게 인식시킴으로써 사전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02  우리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기준과 규율 :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취업규칙 신고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준수사항과 절차에 불과하지만, 취업규칙은 사업장에서 하나의 기준과 규율로써 작용하고 직원의 행동양식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회사의 특성과 현안을 충분히 반영하고 직원이 지켜야할 규율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을 정하는 목적도 있지만 사업주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업무지시나 복무규율 측면을 강조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취업규칙도 근로계약과 마찬가지로 직원과 노동분쟁 발생시 근거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내용과 절차를 고민해야 합니다.



03   국보 인사노무컨설팅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정비 서비스

 

국보 인사노무컨설팅은 인사/노무관리 부문에 대한 노무관리 진단을 통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 운영상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사업장 현황과 직종 특성을 고려하여 인사노무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단순 인사/노무 양식 제공이 아니라 사업 특성을 분석하고 사업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대한 해설자료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1단계] 사업장 기초현황 파악

인력현황, 조직체계, 임금, 근로시간, 휴일ㆍ휴가 등에 관한 기초 현황을 파악합니다.


[2단계] 업종 특성 및 현안 조사

제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의료업, 유통업, 건설업 등 업종의 특성과 인사/노무 현안을 조사합니다.


[3단계]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향 협의

노무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에 대해 협의합니다.


[4단계] 맞춤형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및 해설자료 제공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제반 필요 인사노무 서식을 제공하고 해설자료를 제공합니다.


[5단계] 사후 관리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규정 운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051)609-9590 으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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