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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노무사]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및 요령

잇츠곰 .


안녕하십니까, 국보 인사노무컨설팅 심국보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고 직원이 입사하면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그리고 연봉(임금)에 변동이 발생하면 연봉 계약서를 씁니다.

이처럼 회사는 수시로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막상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면 이렇다할 양식도 마땅치 않고, 어떻게 근로계약서를 써야할지 몰라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키는대로 쓰고 싶은대로 작성하려니 노동법에 위반되진 않는지 영 찝찝합니다.

그래서 이번글에서 회사와 직원간 근로계약(서)의 의미를 한번 되짚어 보고,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및 요령」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01 근로계약이란 무엇인가?

근로계약이란 직원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즉, 직원이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서 수반되는 권리ㆍ의무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은 단순히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하기도 하지만, 추후 당사자 사이의 분쟁예방을 위해서 '서면' 계약이 반드시 필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17조)에서도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을 규정하면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02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 기타 근로제공에 수반되는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손해배상 예정은과 같은 사항은 근로계약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표준양식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계약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으니 표준근로계약서 내용 수정ㆍ추가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 당사자

노사 쌍방이 합의로 체결하는 근로계약서상 회사측의 작성 주체는 사업을 행하는자로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됩니다. 직원은 성명을 기입하면 됩니다. 

▲ 근로계약기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원(정규직)의 경우 생략해도 무방하고, 만약 작성시 근로 개시일만 기입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직원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기간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 개시일과 근로 종료일을 쓰시면 됩니다.

근무장소

본사/공장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사 또는 OO공장이라고 기입하시고, 별도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약식으로 적습니다.

업무의 내용

생산직은 공정명이나 '(제품명) + 생산' 등의 형식으로 기입하고, 사무직은 직무명(인사, 총무, 영업, 마케팅, 생산관리 등)을 적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란 회사와 직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업종별로 근무형태도 다르고 근로시간이 제각각이겠지만 일반적인 9-6제 근무형태인 경우에는 09:00 ~ 18:00, 휴게시간(점심시간) 13:00 ~ 14:00 을 기입합니다.

▲ 근무일/휴일

근무일은 주 단위 또는 매일로 선택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주휴일은 평일(근무일)과 구분하여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합니다.

임금

기본급, 상여금, 기타 제수당 구성항목에 대해 해당사항이 있으면 해당란에 체크하고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임금지급일, 지급방법도 회사 지급사정에 맞춰서 작성합니다.

▲ 사회보험 적용여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과 별개로 근로계약서에 사회보험 적용여부는 근로기준법상 필수 기재사항은 아니므로 생략(삭제)해도 무방합니다.

▲ 근로계약서 교부

근로계약서상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그대로 둬도 무방합니다.

※ 밑줄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서면) 명시/교부해야 할 항목입니다.


03 근로계약서 작성 요령은?

(1) 근로계약 내용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근로계약서는 향후 근로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상 직원의 의무사항 또는 회사의 권리사항 부분, 즉 업무지시, 근태사항, 복무규율 준수, 업무인계, 비밀유지 의무 등과 같은 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노동부 근로자 진정 사건의 대부분이 임금체불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상 임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근로계약 체결시 직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향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와 별개로 임금계약서를 체결하세요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임금 항목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갱신(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갱신될 때마다 서면(근로계약서)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근로계약 성립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근로계약 목적인데 다시 입사시로 돌아가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애매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실무에서는 근로계약서와 별개로 임금계약서(연봉계약서)를 구분하여 입사 초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금 조항에는 '별도 임금계약서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임금계약서에 임금 구성항목 및 수준, 지급방법, 지급일을 명시하여 매년 갱신 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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