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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노무사] 임금체불, 셀프 진정하는 방법 알아보기

잇츠곰 .


안녕하십니까, 국보 인사노무컨설팅 심국보 노무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에 대해 조금씩 알기 쉽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임금체불 근로자가 전년도 대비 0.4% 늘어난 32만6천6백여명이라고 밝히면서 체불금액 역시 1조3,81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구조조정 여파와 소규모 사업장 경기침체가 겹치면서 체불금액이 늘어난 것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가 있어 누적 임금체불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금'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자 생활을 영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임금체불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임금체불은 대부분 집단으로 이루어져 그 회사, 나아가 지역사회에 까지 악영향을 주고 있어 해결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회사는 회사가 어려우니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매달 나가는 생활비가 있어 한달을 버티기 어려운 상황인데, 막상 임금이 체불되면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 혼자서도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진정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래에서는 임금체불 진정의 개념, 진정사건 처리 절차와 진정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01 임금체불과 진정

임금체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제43조(임금 지급)을 위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미지급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소송의 경우 시일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대개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하여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진정 사건을 배정 받은 근로감독관은 체불경위, 지급시기 등을 조사하여 미지급금품 확인시 사업주에게 임금지급 명령을 내립니다.

사업주의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근로자는 진정과 별개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진정은 민원 성격으로 임금체불에 대해 문제를 해결(임금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인 반면 고소는 법 위반에 대한 처벌(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02 임금체불 진정 처리절차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 진정 사건의 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미지급 금품이 확인되면 체불임금을 확정하고, 임금지급 명령을 내려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종결됩니다.

하지만 부지급할 경우에는 즉시범죄 인지를 통해 사업주를 입건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시켜 사건(고소)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고소 사건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사업주 처벌이 목적이기 때문에 결국 미지급 임금을 지급 받으려면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체불근로자(체불 당시 최종 3개월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에 대해 무료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송을 지원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03 임금체불 진정 방법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진정 민원(온라인) 작성예 】



임금체불 진정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서식은 없으며 자유롭게 기술하면 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하면 따로 구비되어 있으니 해당 양식 참고하셔서 작성하셔도 되며, 기본적으로 진정인 기본 인적사항과 피신청인 인적사항 및 사업장 개요, 구체적인 진정 내용, 진정날짜, 서명날인이 포함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사항이 명백하고 증빙자료가 갖추어져 있다면 노동청 소정의 양식으로 기재해서 접수해도 무방하지만, 소위 법적 쟁점으로 다투어지는 부분(근로자성, 사용자 특정 문제,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 근로시간 포함여부 등)이 있거나 증빙자료가 모호한 경우에는 진정 내용에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임금체불 진정 사전 준비자료와 출석조사시 진술요령에 대해 추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보 인사노무컨설팅」 은 근로자 권리 보장과 취약계층 임금채권 확보를 위해 진정 사건 진행에 대한 법률 자문과 근로자 임금체불 진정 사건 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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