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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노무사]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의 시작과 끝

잇츠곰 .


안녕하십니까, 부산 노무사 국보 인사노무컨설팅 심국보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인해 '최저임금'이 도마위에 올라 여러 사람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연신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차를 다루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비단 최저임금 인상(최저임금 수준)의 문제만 아니라 그 적용방법과 계산방식에 관한 노사간 입장도 상이하여 논란은 쉬 가시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기업 인건비 부담 증가로 투자 위축, 신규채용 억제, 나아가 도산 위기까지 언급하며 최저임금 인상 억제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하여 최저임금 제도의 의의와 개정 논의경과, 개정법 주요내용 등을 배경 설명 차원에서 살펴 보고, 다음 글에서 개정 최저임금법에 대한 실무 적용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01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법 제1조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을 통해 생활안정을 실현하여 경제 발전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다는 정책적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소위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를 소비지향 계층으로 분류합니다. 쉽게 말해 돈 벌면 다 쓴다는 거죠. 국가 입장에서 보면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국민으로부터 소비를 이끌어 내수경제를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함께 있습니다.


02  최저임금, 논란의 시작과 노사간 시각차

최저임금제도를 손 봐야한다는 주장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 인상폭,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관계,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이 논의의 대상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하여 어떤 임금항목까지 포함하고 제외할 것이냐가 주된 쟁점으로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① 지급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선별, ② 시단당(소정근로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③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순서로 판단합니다. 달리 해석하면 기업 입장에서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이 많아야 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적을 수록 유리합니다.

현행법은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여금과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이나 현물급여를 제외하고 있음에 따라 경영계는 상여금, 복리후생 금품 항목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현행과 같이 해당 항목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상여금이나 복리후생 금품이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기업은 임금을 올릴 수 밖에 없고 그만큼 비용부담이 커지는 반면, 해당 임금항목을 포함한다면 그 금액 만큼은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용부담을 덜 수 있고 법 위반에서도 자유로워 질 수 있는거죠.


03  그간 논의경과와 개정 최저임금법 주요내용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러한 노사간 입장차로 인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방안 논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최저임금 제도개선 전문가 TF 보고안을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방안으로 ▲ 매월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만 최저임금에 산입(다수의견), 1년 이내 지급된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소수의견) ▲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 임금은 현행 유지(1안),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성 임금 산입(2안), 2안에 의한 임금+현물로 제공되는 금품도 산입(3안)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국회는 2018. 5. 28.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적 임금의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04  최저임금, 논란 끝이 아니라 시작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산입범위를 현행대로 하기에는 경영계 눈치가 보이고, 그렇다고 대폭 확대하기에는 노동계 눈치가 보여서 그런지 국회가 절충안을 내놨다고 보여집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측면에서 보면 그만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노동계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상쇄효과로 인해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개정법은 2024년까지 상여금과 복리후생 임금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논란이 일단락되었다고 보기에는 아직 불씨가 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여금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격월 상여금을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앞으로 월 상여금으로 지급주기를 변경하는 과정도 험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최저임금 논란은 기본급 보다 상여금 등 부가급여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기형적 임금체계에서 비롯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기업은 통상임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목상의 격월 상여금을 만들었고, 매년 임금협상에서 기본급을 올리자니 부담스러워 각종 복리후생 수당을 하나 둘씩 넣다보니 기본급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제수당 덩치만 커진 임금구조가 된 것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사간 논의를 통해 복잡한 임금항목을 간소화하고 기존의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고민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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