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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노무사]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 : 209시간 vs 243시간

잇츠곰 .



안녕하십니까, 부산 노무사 국보 인사노무컨설팅 심국보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이슈와 맞물려 최근 일선 현장에서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근로시간수에 대한 논란으로 비롯된 소정근로시간 174시간, 주휴시간 포함 209시간의 해석상 다툼에 이어 지금은 토요일 유급휴일 처리방식과 관련하여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고 있는 곳에서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243시간으로 유지할지, 무급휴(무)일로 처리하여 209시간으로 변경할 것인지 노사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의 의미와 배경, 토요일 처리방식에 따른 차이점, 개선과제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01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ㆍ일급금액ㆍ주급금액ㆍ월급급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임금을 주급 또는 월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의 총 금액에서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ㆍ월 소정근로시간 + 유급처리시간)을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됩니다. 즉,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통상임금(시급)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간입니다.

토요일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월급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시간이 되고, 토요일을 유급(8시간)으로 처리하는 사업장에서는 243시간이 됩니다.

【토요일 처리방식의 산정방식】

① 토요일 무급처리 : (주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월 평균 주수 4.34주 = 209시간
② 토요일 유급처리
[4시간 유급] (주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토요일 4시간) × 월 평균 주수 4.34주 = 226시간
[8시간 유급] (주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토요일 8시간) × 월 평균 주수 4.34주 = 243시간

02  토요일 처리방식에 대한 차이가 왜 생겼는가?

2004년 7월부터 주 40시간 근로(주 5일)가 시행되어 지금은 제도가 정착되었지만, 과거에는 주 44시간(주 6일)을 일했습니다. 주 44시간제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을 일하고, 토요일은 4시간만 일하고 퇴근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변경되면서 기존에 근무일이었던 토요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무급/유급)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이를 노사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고, 이후 사업장별로 토요일 처리방식이 달라지게 됨으로써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도 사업장별로 다르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03  토요일 무급(209시간), 토요일 유급(243시간)의 차이점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할까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통상임금 금액의 수준에 영향을 끼칩니다. 다시 말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의 총액은 그대로인데 그 금액을 나누는 기준근로시간이 줄어들면 통상임금이 높아지고, 기준근로시간이 늘어나면 통상임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ㆍ휴일 및 야간근로수당을 계산에 주로 쓰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이와 같은 시간외근로가 없거나 적다면 기준시간수가 낮아도 무방하지만, 시간외근로가 많을 경우에는 기준시간수가 높을 수록 통상임금 금액이 낮아져 유리합니다.

【예시】 통상임금 항목 금액 총액 250만원인 근로자가 매월 30시간 시간외근로를 하는 경우

[토요일 무급] 2,500,000원 ÷ 209시간 = 통상시급 11,962원, 시간외수당 538,290원
[토요일 유급] 2,500,000원 ÷ 243시간 = 통상시급 10,288원, 시간외수당 432,960원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기업에서 인력을 최소화하여 운영하고 있다보니 연장근로가 관행화되어 있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기업이 토요일을 유급처리(유급휴일 또는 휴급휴무일)하여 통상시급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운영하는게 일반적인 형태였습니다.


04  기업은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종전에는 최저임금 인상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243시간으로 운영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신입직원 일부만 기본급을 조정하여 인건비가 크게 부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베이스업해야 할 최저임금 미달 직원의 범위가 커지면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는 별개로 하겠습니다).

결국,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 243시간인 사업장에는 올해에는 174만원(7,530원 × 243시간)을 지급했지만, 내년도부터는 202만원(8,350원 × 243시간)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기존 연장근로가 점차 축소되고,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큰 상황인 만큼 기업은 임금 인상 추세, 통상임금 확대 경향, 임금구조 개선 필요성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노사간 협의를 통해서 통상임금기준시간수를 줄이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보 인사노무컨설팅」 은 기업의 효율적 임금관리, 임금체계 진단 및 컨설팅, 임금관리 제반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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