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Review

[부산 노무사] 자영업 직원관리 방법 - 근로계약, 임금계산, 주휴수당, 근로시간 관리

잇츠곰 .


안녕하십니까, 부산 노무사 국보 인사노무컨설팅 심국보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분들은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불황이 지속되면서 매출이 떨어지면서 최저임금도 인상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건비를 줄이려고 있는 직원들을 내보내고 자영업 사장님들이 대체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갈수록 자영업을 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사업도 어려운데 무슨 법을 지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을 지켜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법을 지켜야 합니다. 대부분 상식선에서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 상식이 아니라 법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죠.

아래에서는 자영업을 하시면서 지켜야 할 노동법, 그리고 위반하기 쉬운 항목 중심으로 정리하여 설명하겠습니다. 


01  근로계약서을 반드시 작성해서 교부하자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서로 좋은게 좋은거라 생각하고 임금과 근로시간 정도만 구두상으로 정하고 바로 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근로계약서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는 이유가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향후 직원과 분쟁이 생겼을 경우 유일한 방어 수단이 되는 것이 근로계약서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합니다. 특히, 감정적 다툼으로 안 좋게 나가는 경우에는 트집을 잡아서 괴롭히기 위해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많아 유의하여야 합니다.

서로 신뢰하면서 일을 시작하는 만큼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때에는 '너는 요기 싸인하면 되~'라고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내용을 하나씩 직접 설명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 아닐까요?


02  급여계산을 정확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하자

직원은 '사장님께서 주시는대로 받을게요^_^'라고 말하고 일하지만 속내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적게 줘? 이거 법 위반 아니야?-_-'라고 생각하며 집에 와서 어떻게 계산됐는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일하면서 직원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임금 항목입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임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사장님과 직원의 생각 차이가 큰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덜 줬으면 좋겠고, 직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줬으면 좋겠고...

이러한 입장 차이를 정리해서 약속한 것이 바로 '근로계약'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임금 수준(금액)만 명시하고 임금의 계산방법을 누락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잘못하면 직원의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적인 내용을 숙지해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혜교씨, 혜교씨의 시급은 10,000원이고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야. 주휴시간을 포함한 유급근로시간은 1개월로 따지면 209시간(주 48시간×4.34주)이에요. 그래서 혜교씨의 월급은 시급 10,000원에 209시간을 곱해서 209만원이 되요. 아참! 여기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등은 공제하고 지급되니까 참고하세요.' 이렇게 말이죠.


03  주휴수당은 챙겨서 주자

두번 얘기하면 입 아픈 주휴수당입니다. 워낙 많이 알고 계시고 대부분 지급하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주휴수당을 몰라서 지급하지 않거나 주휴수당을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한다고 해놓고 실상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클릭!


04  근로시간(휴게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자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최근 '근로시간 단축' 이슈로 인해 근로시간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근로시간은 돈(임금)과 직결되는 문제이면서 근로시간 한도(주 12시간) 위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은 중요합니다.

자영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평일 8시간씩 근무하다가 퇴직한 직원이 있었는데 갑자기 노동부에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사유로 진정이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받습니다. 왜? 직원이 시업시간 전 작업준비시간, 종업시간 후 작업정리시간에 대해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이였습니다.

근로시간에 해당하냐 안하냐의 구분이 법적으로 모호하지만 최소한 위의 사례처럼 당하지 않으려면 근로시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으로 정한 시간 외에는 별도의 업무지시를 하지 않도록 하고, 휴게시간 역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사장님! 노타치!)해야 근로시간에 대한 법적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05  직원 정서관리는 '엄마'처럼 하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직원이 일하다가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퇴사하면 소위 뒤끝이 안좋기 마련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다',  '4대 보험에 가입 안했다', '임금 제대로 지급 못받았다' 등을 주장하며 노동부에 신고하기도 하고, 이를 빌미로 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을 걸고 위로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감정이 상하면 이성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 위반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결국 한지붕에서 같이 일하는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대해줘야 합니다. 엄마처럼 직원의 말에 귀 기울이고 엄마처럼 직원의 정서관리를 세심하게 해주는 것이 자영업 노무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국보 인사노무컨설팅」 은 맞춤형 근로계약서 양식 및 설명자료 제공, 근로계약서 법적 검토, 근로계약서 임금/근로시간 설계, 자영업 노무관리 기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보 인사노무컨설팅」 바로 가기


댓글
댓글쓰기 폼
«   2019/09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Total
155,413
Today
36
Yesterday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