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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노무사] 노동부 점검 대비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컨설팅

잇츠곰 .


안녕하십니까, 부산 노무사 국보 인사노무컨설팅 심국보 노무사입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2018. 10. 1.부터 12. 7. 까지 ▲ 임금 체불 방지, ▲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 최저임금 준수 3대 기초 고용노동질서 항목에 대해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초노동질서 준수 계도기간을 9. 28.까지 운영한 후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기초노동질서 준수여부를 점검할 예정으로 임금지급 관련 서류, 서면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근로감독 확대와 대대적인 홍보 활동으로 예전보다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노동관계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거나 법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 고용노동질서 준수는 사업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이고,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종전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후속조치로 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통한 행정지도에 그쳤지만, 앞으로 '사법처리(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로 근로감독 조치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노동관계법 관련사항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 고용노동부 기초고용질서 점검항목 】


「국보 인사노무컨설팅」 은 사업장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여 분석 자료를 토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제규정을 정비하여 인사노무관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규정 정비 서비스가 필요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기초 고용노동질서 점검 공문을 받아 수검방안에 대해 고민 중이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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