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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노무사] 개인사업자에게 노무사 자문이 필요한 이유

잇츠곰 .


안녕하십니까, 부산 노무사 국보 인사노무컨설팅 심국보 노무사입니다.

주변을 보면 개인 적성을 살려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커피숍, 베이커리, 식당, 편의점, 미용실, 어린이집 등 다양한 업종으로 창업을 하는데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하더라도 직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직접하기 번거로운 부가세 신고나 기장 대리는 세무사 사무소에게 맡겨서 처리하고 있지만, 근로계약, 임금ㆍ근로시간 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제대로 처리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관련된 법ㆍ제도를 아예 모르고 있거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다면 사업주나 직원 입장에서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에게 맡겨서 관리하거나 자문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래에서는 왜 인사/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01  소규모 사업장에서 오히려 법 위반이 많이 발생한다

대기업,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체계화된 인사관리(임금, 휴가, 근로시간) 시스템과 인력이 대부분 갖춰져 있고, 채용 서류나 근로계약서와 같은 양식도 정형화되어 있어 법령 위반의 가능성이 적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인지도도 떨어지고 운영에 미숙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법 위반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잘못된 임금 산정에 따른 임금 오지급(과소지급)으로 인해 임금체불 책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지기도 합니다.


02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사업주 벌칙이 무거운 편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최저 수준을 각 부문별로 규정하면서 사업주에게 그 준수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직원을 채용하여 잘못하면 과태료나 벌금을 물 수 있는 거죠.

아직도 일부 사업주분들은 '뭐 걸리면 돈 한번 물고 말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벌칙에는 단순하게 돈만 물면 되는 '과태료(행정벌)'도 있지만, 개인 범죄경력으로 남는 '징역과 벌금(형사벌)'이 있어 징역이나 벌금을 맞게 되면 향후 사회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특히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법 위반에 대한 벌칙이 상향 조정되고 법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 추세에 있어 그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03  노동부 사업장 근로감독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장시간 근로개선, 최저임금 안착, 임금체불 근절 등을 정책 과제로 선정하여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 중심 사업장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종전에는 신고 민원을 중심 업무처리 중심이었지만 이젠 취약 업종을 미리 분석ㆍ선정하여 선제적으로 사업장을 근로감독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장시간 근로가 많은 IT업종, 사내하도급 비중이 높은 철강ㆍ조선ㆍ자동차 업종 대상으로 집중 근로감독을 펼쳤으며, 올해에는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어린이집 보육업, 호텔업, 미용업, 경비ㆍ청소업, 편의점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지금도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노동정책 달성을 위해 전 업종 소규모 사업장(개인 사업자)까지 확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04  젊은 직원이 많을 수록 권리 의식이 높아 분쟁 가능성이 크다

회사에 불합리한 대우를 받거나 법 위반 사항이 있더라도 '좋은게 좋은거야. 내가 그냥 참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렵게 들어온 직장이고 괜히 문제를 제기했다가 회사에 낙인이라도 찍히면 회사 생활이 어려워질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젊은층의 직원은 본인 주관이 뚜렷하고 권리의식이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한다면 사업주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모습이기도 하구요.

그리고 직원들이 정보 접근성(인터넷 등)이 높다보니 아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사업주가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는 사업에만 집중하고 싶은데 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골머리를 앓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05  행정기관 신고 방법이 단순ㆍ편리하게 바뀌었다

사업주의 법 위반 사항이 있어서 민원을 넣거나 신고를 하려면 관할 노동관서를 찾아가서 서면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성절차도 까다롭고 내용도 어려워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발달되고 고용노동부 업무처리 방식도 바뀌면서 민원이나 신고를 온라인으로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행정기관 진정과 신고 건수도 많아졌고 관련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06  당부의 말씀 : 이제 노무사 자문은 최소한의 선택이 아닌 필수!

직원들에게 떳떳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먼저 떳떳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떳떳하기 위해서는 법을 지켜야 하고,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정부의 사업주 규제 정책ㆍ근로자 보호 정책이 강화되면서 이제 사업에만 오롯이 집중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알아야 할 것도 많고 지켜야 할 것도 많습니다. 개인 사업자라도 인사/노무제도 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전 법 위반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런 개인 사업주(자영업자)분들께 제안합니다.

- 스타트업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
- 직원의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휴일ㆍ휴가관리를 제대로 하고 싶으신 분
- 기업의 현재 인사/노무 제도를 진단 받아 보고 싶으신 분
- 직원의 법적 다툼(고용노동부 진정ㆍ고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으로 인해 고민이신 분
- 노동정책과 노동관계법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이 고민이신 분
- 기업 정부지원금 제도를 상황에 맞게 활용하고 싶으신 분


「국보 인사노무컨설팅」 은 고객사께 다음과 같이 약속드립니다.

첫째, 인사/노무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합리적인 자문 수수료를 책정하여 회사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셋째, 고객사의 업종, 인력 현황, 주요 이슈 등을 분석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내 사업, 내 회사라 생각하고 성심성의껏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사후 분쟁해결 접근이 아니라 예방적 노무관리를 실현하겠습니다.
여섯째, 노동사건 발생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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