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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노무사] 주중 휴일ㆍ공휴일이 있을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까?

잇츠곰 .


안녕하십니까, 부산 노무사 국보 인사노무컨설팅 심국보 노무사입니다.

일명 근로시간 단축법이 시행되면서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과 그에 따른 근로시간 관리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이 2020년부터 300인 이상 민간사업장과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유급휴일로 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근무일수 축소 관련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휴일이 확대됨에 따라 '주중 휴일이나 휴가'가 있을 경우 휴일과 휴가일의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근로시간을 판단할 것인지, 이를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판단할 것인지 문제됩니다. 만약 주중 휴일과 휴가일을 근로시간 범위에 포함한다면 그 시간을 포함하여 주 40시간 또는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와 연장근로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01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것인가? '실근로시간'으로 볼 것인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로시간'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한 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경우에는 주중 휴일과 휴가를 포함될 것이지만, 이를 실근로시간으로 볼 경우에는 주중 휴일과 휴가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중 1일(8시간) 휴일이나 휴가가 있었고 나머지 주중 근무일과 토요일에 근무를 한 경우 ① 근로시간의 의미를 소정근로일로 본다면 휴(가)일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되는 반면, ② 실근로시간으로 본다면 휴(가)일이 근로시간에 제외되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되지 않습니다.



02  법원 판단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취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17.12.13, 2016다243078).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중에 연차휴가나 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가 있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휴일 또는 휴가기간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연장근로가 된다."(대법 1992.10.9, 91다14406)고 판단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특정주의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기간이 있어 당해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토요일에 행해진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기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근기 68207-2990, 2000.9.28)이라고 하여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03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하고 있나?

실무에서 통상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해석하여 주중에 휴가나 휴일이 있는 경우라도 토요일(무급휴무일)에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과다지급하고 있는 거죠. 비단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연장근로시간 제한에 따른 법 위반이 문제되어 연장근로시간 관리는 갈수록 더욱 중요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시간이 단축과 함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연차휴가사용 활성화로 인해 그만큼 근무일수는 줄어들면서 기업은 업무(생산) 가용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근로시간과 휴가ㆍ휴일 관리를 통해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의 효율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보 인사노무컨설팅」 은 기업의 인사/노무제도 진단, 효율적 임금 및 근로시간 관리, 휴일ㆍ휴가관리, 제도 운영상 제반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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