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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19.1.1. 시행)

잇츠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8. 5. 25. 환경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8. 5. 28. 국회 본회의 심의(원안가결)를 통과하였습니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월 최저임금의 25% 초과부분)과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월 최저임금의 7% 초과부분)를 포함하도록 하고,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부분(각 25% 및 7% 이하 부분)은 단계적으로 줄여 2024년에는 전체가 산입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간 첨예한 대립 끝에 통과하였지만 분위기로 봐서는 산 넘어 산인 것 같네요. 특히,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1개월 초과 정기상여금 → 매월 정기상여금) 관련해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에서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임금을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총액을 유지하면서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님'이라고 설명하고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한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취업규칙 변경 특례를 신설하긴 했는데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규정이 무용지물이 될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체협약에 상여금 지급기준이나 지급주기에 대해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는 '노사 합의'를 통해서 변경해야만 하는 사항이고, 회사가 개정법대로 노동조합 의견 청취를 해서 취업규칙상 매월 정기상여금으로 지급주기를 바꾼다 한들 단체협약 위반(노조법 제92조 제2호 나목, 1,000만원 이하 벌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경총에서도 우려 입장을 표명한거구요.

기존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이슈」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올린 게시물이 있었는데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보시면 뜨거운 사회 이슈인 것 같습니다. 조만간 개정 최저임금법 관련 기회되면 요약 설명자료, 산정예시, 리뷰 남기겠습니다.

첨부 자료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십시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_1805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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