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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임금채권부담금 경감/환급 제도

잇츠곰 .



회사 인사(급여)담당자라면 '임금채권부담금'이란 단어는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단순히 회사가 산재보험료에 포함해서 국가에 납부하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을거라 짐작한다.

그런데 회사가 매년 납부하는 임금채권부담금(보수총액 0.06%)에 대해서 경감(보수총액의 0.03%) 또는 환급(보수총액 0.03% 3년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다.


"왜냐?" 

임금채권부담금 경감(환급) 제도는 기업 인식 부족, 주문관서인 노동부의 홍보 부족으로 기업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노동부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눈먼 돈 들어오는데, 제도 홍보해서 기업에서 환급/경감 신청 많이 하면 오히려 예산 깍아먹는 꼴이니까 일부러 홍보를 안하고 있는 것 아닐까? (사실은 국가가 아닌 민간 퇴직연금사업자가 상품 가입유도하려고 이 제도 홍보를 하긴 했다)

임금채권보장법 취지가 기업이 도산 등으로 근로자 임금 미지급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것인데, 사실상 대다수 기업이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면서 임금채권보장 정책 측면에서 본다면 부담금 징수의 실익이 적어졌다. 물론 퇴직금에 한정해서만 말이다.

1,0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년 환급분(일시금), 향후 경감분까지 감안하면 절감 금액이 꽤 될거라 생각한다. 한푼 두푼 아끼자며 여기 저기서 사장님들 허리띠 졸라 메자고 외치고 있다(사실 지나고 보면 매년 비상경영이 아닌 때가 없었던 것 같다). 이러한 판국에 기업 실무자 입장에서  「임금채권부담금 경감(환급) 제도」에 대해 제안이라도 할 수 있게 이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임금채권보장제도


기업 도산으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미지급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가 일정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체당금)해주는 제도

※ 체당금 범위(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  ① 최종 3개월간의 임금, ②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③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


임금채권부담금(사업주부담금)


▲ 체당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부담금 징수(산재보험료와 통합 징수)

▲ 사업주 부담금 : 보수총액*부담금 비율(0.6/1,000)

※ 2010년 이후 0.8/1,000 비율을 유지해 오다가 2016년부터 0.6/1,000로 변경


경감사유


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

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

③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신탁에 가입한 사업주



경감수준 및 신청절차


▲ 경감수준 : 납입부담금*50%*지급보장비율(납입부담금의 최대 50%)

※ 전년도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퇴직연금 가입비율에 따라 당해년도 경감비율 산정

▲ 소멸시효 : 3년 (신청일로부터 이전 최대 3년 환급 가능)

▲ 신청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신청서 제출)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시스템(http://total.kcomwel.or.kr)

▲ 첨부서류 

- 부담금 경감 신청서
- 퇴직연금 등의 가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금융기관 발급 등)




부담금 경감 신청서 작성 방법       [별지 제7호서식] 부담금 경감 신청서.hwp





※ 첨부 신청서(2면)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퇴직연금사업자 발급 가입확인서」를 바탕으로 작성



(6) 전년도말 현재 모든 근로자수

(7) 전년도말 현재 근속년수 1년 이상 근로자수

(중간정산 이후 근속년수 1년 미만이더라도 총 근속년수 1년 이상인 경우 근로자에 포함)

(10) 전년도말 기준 평균임금 × 3년  (중간정산 실시 무관)


▲ 확정기여형(DC형)

(13) 전년도말 이전 3년간의 기간 중 근속기간의 합산(인별 최대 3년)

(14) 전년도말 이전 3년간의 기간 중 DC사용자부담금이 실제 납부된 기간의 합산


▲ 확정급여형(DB형)

(17) 총 가입기간 3년 미만인 경우에만 기입

(19) 가입근로자의 근속년수 합계/가입근로자수 

(20)(21) 전년도말 기준

(22) 가입자별 가입기간의 합/가입자수

※ 소수자릿수 발생시 소수점 셋째 자리 반올림




【관련 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10조

제10조(부담금의 경감)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9조에 따른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경감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0.6.4., 2011.7.25.>

1. 삭제  <2014.3.24.>

2.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

3.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사업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장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같은 법 제4장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

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신탁에 가입한 사업주


【참고】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95호
임금채권보장기금_사업주_부담금_비율_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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