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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18년 달라지는 주요 노동관련 법·제도

잇츠곰 .



2018년 적용 최저임금 : 시간급 7,530원


2018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1,573,770원(일급 8시간 기준 60,240원)
* 주 40시간 근로의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기준


최저임금 감액 적용대상 축소


- 3개월 미만 수습근로자인 경우에도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최저임금 전액 지급
* 단순노무업무의 범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 예정
-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전액 지급


1년 미만 재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공제 규정 삭제


1년 미만 재직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을 부여하며 다음해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15일)에서 사용한 유급휴가 미공제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 삭제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난임치료휴가 신설


근로자가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청구시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이내 휴가 부여
*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조치의무 강화


-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의 피해 보호조치(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 가해자 징계조치 등의 의무화
*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직장내 성희롱 발생 사실 조사과정에서의 비밀유지의무
*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불리한 처우 금지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사업주의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화
*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 확정


2018년 1월 이후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적립금 비율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100분의 80 이상의 비율로 정하도록 규정(시행규칙 신설)
* 2018.1.1. ~ 2018.12.31. : 100분의 80
* 2019.1.1. ~ 2020.12.31. : 100분의 90
* 2021.1.1. 이후 : 100분의 100


출퇴근 재해 인정범위 확대


근로자가 도보·대중교통·자가용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출퇴근 경로 일탈·중단시 재해 예외적 인정범위 규정


출퇴근 경로 일탈중단시 발생한 재해도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일용품 구입,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장애인 보육·교육기관 위탁, 의료기관 진료, 가족 간병 행위


통상적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료율 신설


기존 업종별 산재보험료율과 별도로 통상적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료율을 구분하여 업종 구분 없이 단일요율로 산정·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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