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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최저임금 산정 소정근로시간 이슈

잇츠곰 .



현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가운데,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확정하였다.

최저임금 수준 결정 관련해서 경영계와 노동계 사이 첨예한 대립을 벌인 끝에 시급 7,530원('17년 대비 16.4% 인상)으로 결정되었지만,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 적용시 인건비 상승에 따른 기업경쟁력 약화, 중소기업 도산 사태까지 거론하며 우려를 표명하였고,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도 큰 손실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후 정부는 충격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재정지원 정책을 발표했지만, 금번 정책은 우리나라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임시방편의 당근책에 불과한 것 같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가 많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최저임금 상승률을 기초로 인건비 인상률을 결정하는 임금결정 구조로 인해 기업 전체적으로 볼 때 비용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최저임금 발표 이후 국내 기업은 대책 마련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최저임금을 그대로 인상하기에는 당장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고, 결국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선에서 비용 부담은 최소 한도로 가져 가는 것이 대안일 것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는 또 다른 쟁점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한다.)

그래서 2018년도 최저임금 적용과 관련해서 지금 한창 기업에서 논쟁 중인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글을 쓰고자 한다.




1. 소정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의 법적 정의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흔히 알고 있는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를 소정근로시간 개념으로 우선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월 단위로 환산한다면 174시간(주 40시간*4.34주)이 된다.



2. 노동부 해석 : 「소정근로시간+유급처리시간」 기준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상 통상임금(시급) 산정시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까지 합산한다.

※ 아래에서는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환산 기준시간(소정근로시간+유급처리시간)'을 구분하여 설명한다.

월 환산 기준시간은 ① 유급 주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하면 209시간(주 48시간*4.34주), ② 토요일 유급 처리시 유급 주휴일을 포함하여 243시간(주 56시간*4.34주)이 된다.

근로기준법상 시급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 총액'에서 '환산 기준시간'을 나누기 때문에 분모인 소정근로시간수가 커질 수록 시급이 낮아진다. 반대로 소정근로시간수가 적을 수록 시급은 높아진다. 근로기준법 문구 해석상으로만 본다면 위 계산식으로 시급을 계산하여 최저임금 보다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노동부 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848)」을 보면 월급근로자의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소정근로시간+유급처리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도록 설명하고 있으며, 근로감독관도 최저임금 위반 사건 처리시 이와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다.



​3. 법원 판단 : 「소정근로시간」 기준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



법원은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주 단위 또는 월의 소정 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중략) 여기에서 말하는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 의해 산정되는 '1주 또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와 같을 수 없다."(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다64245 판결)라고 판단하였다.

즉,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시급) 산정을 위한 '월 환산 기준시간 수'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 환산 '소정근로시간 수'는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 판단에 의하면 최저임금을 판단함에 있어 최저임금 항목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에서 소정근로시간 174시간으로 나눈 후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다.



​4. 마치며 : 최저임금은 필수인가, 선택의 문제인가?



2018년도 최저임금 적용과 관련해서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회사는 향후 어떤 방식(고용조정, 근로시간 단축, 임금동결 등)으로든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고 할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소정근로시간 174시간을 관철하려고 하는 회사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주무부처인 만큼 벌칙 적용(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해 보이고, 나아가 최저임금법상 소정근로시간 해석과 관련하여 최저임금 위반 판단에 대한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같은 법원의 사례도 현 시점에서 최저임금법 위반 회피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단순히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하나의 대응논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근로자들은 2018년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소득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비록 한지붕 아래 회사와 근로자가 동상이몽일지라도 근로자 사기진작 측면에서 본다면 그 기대에 회사가 먼저 부응하는 것도 또다른 측면의 대응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제 남은 건 회사의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도 회사 몫이다.
회사의 현명한 판단과 함께 국회와 정부 차원의 합리적인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기대해 본다.





# 본 게시글은 노동관계법 이슈에 대한 정보 제공 또는 공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게시글에 포함된 의견은 순수한 개인 의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본 게시글을 근거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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